법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ㅣ방법 간단 정리

법인사업을 정리하려 할 때, 단순히 문을 닫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정식으로 해야 법적 책임과 세금 문제가 정리됩니다. 오늘은 법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에 글 전체 요약도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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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사업자 폐업신고란?

법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

1) 폐업이란?

법인사업자가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법적으로 모든 세무·행정 처리를 종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단순 휴업과의 차이

휴업은 잠시 사업을 멈추는 것으로, 세금상 계속 사업자로 유지됩니다. 폐업은 아예 사업을 종료하며, 부가세 및 법인세 정산도 같이 이뤄져야 합니다.

2. 폐업신고 전 준비사항

1) 주주총회 폐업 결의

폐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를 해야 하며,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2) 청산인 선임

해산 후 법인의 잔여 자산을 정리할 청산인(보통 대표자)을 선임해야 하며, 이후 청산절차를 밟습니다.

3) 잔여세금 및 미납세금 확인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방세 등 미납된 세금이 있다면 모두 정리해야 정상적으로 폐업처리가 가능합니다.

📂 폐업 전 확인해야 할 정부 지원 및 정산사항 보기

3. 법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법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

1) 법원에 해산등기 신청

우선적으로 관할 등기소(인터넷등기소 또는 방문)에 해산등기를 진행합니다. 해산등기 없이 세무서 폐업신고는 불가능합니다.

2) 세무서에 폐업신고서 제출

홈택스나 직접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폐업일, 청산인 정보, 해산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3)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 기준으로 확정신고(예정신고 포함)를 반드시 해야 하며, 잔여 재고 및 자산에 대한 세금도 계산해야 합니다.

4) 법인세 신고 및 청산법인 신고

해산된 법인은 청산 중에도 법인세 신고 의무가 존재하며, 청산결산 후 최종 신고를 해야 완전히 폐업됩니다.

5) 사업자등록증 말소

위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며, 폐업 신고가 완료됩니다.

📋 법인 해산등기 신청 바로가기 (인터넷등기소)

요약표

단계	내용
1단계	주주총회 해산결의
2단계	청산인 선임 및 등기소 해산등기
3단계	세무서 폐업신고 및 부가세 신고
4단계	청산결산 후 법인세 신고
5단계	등록말소 및 잔여 자산 정리

자주묻는질문

1) 법인폐업 후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네. 폐업했더라도 청산종결 전까지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폐업하면 법인 통장도 자동 해지되나요?

아니요. 별도로 은행에 폐업서류를 제출해 법인 계좌를 해지하거나 청산용 계좌로 변경해야 합니다.

3) 폐업 후 잔여 자산은 어떻게 되나요?

청산인이 남은 자산을 처분해 채무 정산 후 잔여 재산을 분배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소득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인 폐업은 단순한 사업 종료가 아니라, 등기부터 세무까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순서를 정확히 알고 단계별로 준비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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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폐업신고절차